한동훈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위한 '상환 방학' 제도 신설"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3가지 안 제안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기업 대리상환'

"청년 먼저 성장 후 책임 다하게끔 도와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학자금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먼저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상환에 대한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3가지 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대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기업 '대리상환' 제도 도입 등이다.

배현진 의원은 "어렵사리 학업을 마치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딘 초년생들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한국장학재단 통계를 보면, 신청자 상당수가 대학 학기 중 5학기 이상을 재단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최소 10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졸업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본래 취지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자 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며 "청년들이 먼저 성장하고, 이후에 더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상환의무 소득기준을 현재 월 237만원 선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최대 1년 △원하면 육아휴직처럼 6개월씩 나눠서 학자금대출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 도입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자금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나아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확대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청년 세대의 시간은 성장으로 채워져야 한다. 청년 세대가 건실하게 우리 사회에 주축으로 발돋움 한 이후 다음 세대에 부와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오래 전부터 어떤 분의 제안을 듣고 입법안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했으나, 한동훈 캠프의 정책 공약으로 내는 것이 대통령 당선 후 더 빠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겠다 싶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이 세가지 안이 분명한 것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을 성장하는 시간 동안 국가가 함께 기다려주면서 국민들이 같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함께하겠단 약속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대리상환 제도에서의 기업이 떠안게 될 부담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배 의원은 "실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놀랐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까 싶었는데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기업들조차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있단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기업 대리 반환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2021년 4월 65개사에서 2024년 12월 2781개사로 확대됐다.

배 의원은 "대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시작만 한다면 청년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먼저 시행해 좋은 방향을 일으켜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작은 기업들까지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