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00만' 가상자산 표심 잡기 '안간힘'

與, 당 차원 '7대 추진 과제' 제시...김문수·한동훈 등도 언급

野 이재명, 아직 세부 정책 없지만 앞선 대선서 법제화 등 공약

업계서도 '주시'...실제 정책 반영 기대감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규제 체계 확립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해소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다. 업계에서는 기업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최종후보로 오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같은 당 한동훈 후보도 앞선 대선 출마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거래세 부과를 포함한 합리적 과세 체계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허용,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대선 공약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선 20대 대선에서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와해 논란이 있는 이 후보의 정책 자문 조직 '성장과 통합'에는 증권형 가상자산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해 있다.

또 소위 '친명'으로 분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ETF 도입과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치,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발행 허용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 관련 경쟁을 벌이는 것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표밭'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5대 원화 거래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회원 수는 1629만명(중복 포함)으로 앞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3월 1400만명 돌파 이후 매년 수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또 미국에서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인식이 여야 모두에 형성된 듯하다"며 "과거에는 이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