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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01 15:27  수정 2025.05.01 16:21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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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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