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출구는 '면소'?…최상목 탄핵과의 상관관계는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에 준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면소로 종결 가능

문제는 거부권…국무회의 무력화해야

권영세 "입법내란 본격적으로 전개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습 탄핵을 놓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노린 책략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무회의 무력화를 통해서라도 이 후보 한 명을 지켜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시선에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심야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기습 탄핵 사태가 결국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까지 번지자,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로 보고 이를 '입법내란'이라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숨겨왔던 민주당의 본심이 드디어 터져나왔다"며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시작으로 국무회의 무력화, 거부권 무력화…입법내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헌정질서를 철저히 유린해서라도 이재명 한 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후보는 언젠가는 꼼짝없이 선거법 위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하급심은 대법원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하지 못하지만, 사실관계의 변경이 있거나 법령의 개폐가 있었을 때에는 예외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거나 폐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요건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원래 범죄였더라도 법령의 개폐로 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소(免訴) 판결을 받고 소송은 종결된다.

문제는 거부권이다.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에 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로 되돌아와 부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최 부총리가 탄핵으로 인해 자진사퇴로 내몰리면서, 국무회의 정족 미달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권영세 "최상목 탄핵 시작으로 국무회의
무력화, 거부권 무력화…헌정질서 유린해
이재명 한 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
노종면 "탄핵, 이재명 판결 때문 아니다"

이와 관련, 권영세 위원장은 "과거 군사정권도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막가파식 어깃장"이라며 "이재명 독재정권의 미래상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전율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이재명은 범법자라는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민주당이 이재명 홍위병을 자처하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줄탄핵의 못된 버릇과 망령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며 "고삐 풀린 민주당의 정치보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오늘 대법원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운 재판을 대선 개입이라고 폄훼하고,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을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홍위병을 자처하며 보복에 보복을 일삼는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다그쳤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추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 추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한덕수·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다가 한덕수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거취가 확인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탄핵 결단 시점은 한덕수 총리의 사퇴에 연동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