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1일 사세행 김한메 대표 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선거일 후 6개월…8월 초 만료

검찰ⓒ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김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세행은 이날 조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묻는 질문을 받자 "2005∼2006년경에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봤을 뿐 전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친 명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씨 누나가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과거 친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사세행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변한 부분도 지적했다.

사세행은 "재판에서 공개된 통화 녹취, 김 여사와 모친이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초빙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수상 경력이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던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원서에 사무국장 명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첨부돼 있었지만 해당 사무국장은 김 여사가 근무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며 "김 여사가 수상 경력을 기재한 대회의 주최 측은 김 여사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 중"이라며 "역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에 빨리 처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8월 초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