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SKT, 통신 취약계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 추진”

국민의힘이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통신 취약계층이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통신 취약계층이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힘든 분들이 있다”며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SKT가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보호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대응 조치 등을 빠른 시일 내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SKT가 유심보호서비스 등 개발 중인 여러 소프트웨어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가 더이상 피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특히 “SKT는 현재 신규 가입보다 유심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교체 작업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SKT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답했다.

해킹 수법 파악에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해킹 수법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보안연구소나 국정원까지도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민간합동조사단과 국가사이버관리단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KT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방안도 논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SKT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정보 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하에 우리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 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