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유심 공급 안정화까지 신규가입 중단" 행정지도

해킹사고 관련, 6개 항목 해결책 추진 촉구

28일 서울 염창동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있다.ⓒ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통신당국이 SK텔레콤(SKT)에 해킹사고에 대응한 교체용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T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가입 중단을 포함한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 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과기부는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해 이행하도록 했다.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SKT는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5월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