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이재명, 후보 사퇴 거부…"경쟁자들 온갖 상상, 국민 뜻 따라야", 한동훈, 이재명 '유죄 취지' 선고에 "범죄자 대통령 만들지 말아야…내가 李 꺾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연합뉴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점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떠안고 대선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오는 11일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나온 결과로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사퇴 거부…"경쟁자들 온갖 상상, 국민 뜻 따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일단 내용을 확인해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이재명 '유죄 취지' 선고에 "범죄자 대통령 만들지 말아야…내가 李 꺾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며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할 일을 해야할 때다. 내가 이재명을 꺾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1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의 결과가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해왔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해왔다"며 "게다가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일을 잡아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있게 내릴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집요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질문엔 "내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긴다"며 "지금 이재명을 옆에 두고 누가 압살하고, 저 범죄 혐의를 까발리고 누가 정의를 선고가 아니라 선거로서 실행할 지 자명해졌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피고인 이재명' 시간 안 끝나"…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에 '후보 사퇴' 촉구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 복원"이라며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反)법치적·반헌법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유죄 취지'에 민주당 "내란 아직도 안 끝났냐"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했다. 아울러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졸속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비난했다.

▲한덕수, 대권 도전…"이 길 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덕수 대행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엄중한 시기 내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오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