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총공세…'반명 여론전'으로 대선 반전 노린다 [정국 기상대]

대법원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李 후보 자격 지적·헌법 84조 논란 부각

"무자격 범죄자 후보 교체하라"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이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다수의 예상과 다른 판결로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 족쇄를 또 한 번 안게 되면서 구 야권으로 기울어져 있던 대선 판세가 요동칠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자격 논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을 부각하면서 '반(反)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권주자, 소속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의 판결을 '법치주의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전원합의체 대법관 다수의 의견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죄의 유무에 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뒤집을 수 없는 사실상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 즉 이 후보는 유죄"라며 "시간문제일 뿐이지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은 박탈당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상식에 맞는 양심적인 판결을 내렸다면 당장 오늘 출마 자격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을 33일 남겨둔 만큼,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 자체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확정판결이 대선 전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 결과라도 대선 전까지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가 혹여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소추만 중단될 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강조할 방침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선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우리가 탄핵소추와 심판의 절차를 거쳤듯,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굳이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시절 헌법 84조를 화두로 던진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는 소추를 중단한다고 했지 심판을 정지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그 파기환송이 올라오기 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냐"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명분 삼아 '반명' 여론전의 고삐를 더욱 죌 전망이다. 그간 당내 대권주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무선 100%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범보수 주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 한동훈 후보는 9%, 김문수 후보는 6%로, 이 후보에 큰 격차로 밀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키우고, 후보직 사퇴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위대한 대한민국 법치가 승리하는 날이자 전과4범 이재명의 정치인생에 종언을 고하는 날"이라며 "공자의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처럼 이제 전과4범 이재명 후보의 선거본부도 모두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선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도 "이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범죄 혐의자를 막을 수 있는 게 누군지, 내가 몸 바쳐서 막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반명 빅텐트' 전략 성사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과 세력이 집권하는 데 대해선 힘을 다해 막을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