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1조1352억 확정……산불·싱크홀 등 안전사고 대응에 투입

2025년 국토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건설경기 회복 등 민생지원에도 8129억 편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3356억원을 이번 추경예산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으로 2025년도 국토부 예산은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산불 대응력 강화에 215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삶터 복구에 1844억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총 244억원, 400가구)을 연 1.5% 저리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총 1520억원, 1000가구)한다.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도 실시(80억원)한다.

이번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을 복구(240억원)하고, 소방특화 드론 도입 및 국산화(70억원)로 산불 대응력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강화 및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289억원이 편성됐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75억원을 투입한다. 조류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245억원)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30억원)해 항행 안전 확보에 활용한다.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국민의 항공안전 의식도 함께 제고(14억원)한다.

최근 반복되는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원이 편성됐다.

지반침하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탐사를 수행(9억원)하도록 한다.

연약지반정보, 지반침하이력 등을 추가해 지반침하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12억원)에 착수한다.

건설기계 사고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13억원)하고, 도로포장 보수(502.6㎞, 680억원), 비탈면 안전 관리(10억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92동, 12억원)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122억원을 투입한다. 신축매입임대(3388억원), 공공지원민간임대(1500억원)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931억원), 철도(2303억원) 건설 및 유지보수에 3234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