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셀프사면' 프로젝트 강행…폭주 막도록 힘 달라"

"李 대법 판결, 국민 정치적 심판 함께 해야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된 데 대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수 있다"며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분리해 좌파 법조인을 배치, 직무 유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로 종결'된다는 규정을 악용하려는 흉계"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하다. 그렇기에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며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테러 폭주 막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직후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날 본회의는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지만 민주당은 이를 31번째 탄핵의 장으로 악용했다"며 "이는 민생과 통상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밤중에 최 부총리를 기습 탄핵한 진짜 목적은 국무위원 전체에 '사의를 내든 탄핵을 당하든지'라는 압박을 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자체를 봉쇄한 뒤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 폐지,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선거법 개악을 관철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결국 민주당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음모의 서막"이라며 "정부는 헌정을 수호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반드시 막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