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에 한덕수·최상목 사퇴까지…외신들 “韓 정국 혼란 심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포천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동시에 사퇴한데 대해 외신들은 일제히 “대선을 앞둔 한국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도했다. 미 AP통신은 “서울 고등법원이 6월3일 대선 전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할지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그의 보수 경쟁자들에게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대선 판세는 선거일이 불과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흔들리고 있다”며 “선두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이 대표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 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그의 이력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의 정치 스캔들에 반감을 가진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후보의 출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선 판도가 흔들렸다”며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이후 한국 내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격하게 분열된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후임자까지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퇴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됐다”며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더욱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후보의 출마길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됐다”며 “만약 이 후보가 6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가 임기 후 재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차례 바뀌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지도부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황은 미국과 관세 문제를 협상하려는 한국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계엄령 이후 여러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번갈아 맡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미국의 관세라는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방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