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붕괴에 몸사리는 정부…정책 추진 ‘올스톱’ 우려 [무정부 쇼크]

총리·부총리 연쇄 사퇴에 ‘대대대행’ 체제 현실화

대선 앞 불확실성에 각 부처 ‘소극적 모드’ 전환 조짐

경제·외교 등 주요 현안 신속대응 차질 ‘경고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및 사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자진 사퇴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 연쇄적인 사건들은 정부 내 핵심 컨트롤타워 붕괴를 의미한다. ‘식물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한 권한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날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당초 한 권한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하자 최 부총리는 자진 사퇴하고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승계했다.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국정 혼란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신규 정책 추진을 자제하며 현상 유지에 주력해 온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부처 간 책임 회피와 의사결정 지연, 이른바 “눈치만 보자”는 관가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부처 간 의견 조율 난항으로 인한 ‘엇박자’ 현상 역시 심화될 수 있다.

이는 곧 의사결정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져 시급한 현안 해결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이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외교 전략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즉각적인 의사 결정과 부처 간 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외교 역량 약화가 불가피하다.

오히려 상대국과의 신뢰 구축 및 공동의 목표 설정을 위한 주도적인 외교 활동이 위축돼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책임 회피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각 부처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의사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관가 분위기는 단순한 정책 추진 지연을 넘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컨트롤타워 부재 및 책임 회피 만연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정 공백 장기화는 정부 신뢰도 하락과 사회 전반의 불안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는 통상적으로 할당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부재가 당장의 업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계엄 상황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각자 맡은 업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가 부처의 추진력을 약화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특히 당면한 현안이 많은 경제 부처, 예를 들어 최근의 관세 문제와 관련된 기재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업무 차질이 클 수 있다. 해외 협상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