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경비 복원에 "검찰 본연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법무부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 기하겠다"

"국민 안전 위협 범죄에 효율적 대처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는 506억9000만원의 검찰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복원된 것과 관련해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다행히 어제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돼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 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 예산 506억9000만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