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분뉴스] 셀프사면 프로젝트?…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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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한 떡집에 들러 가격판에 사인을 해준 뒤 활짝 웃고 있다.ⓒ연합뉴스

▲ 대통령·총리·부총리 ‘3無’…무너진 경제 사령탑, 잔인한 5월 시작

한국경제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돈이 경제를 잠식하더니 결국 수장(首長)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에 세계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 ‘컨트롤타워’를 잃은 한국경제는 잔인한 5월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개헌 완료하고 3년 차에 퇴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셀프사면' 프로젝트 강행…폭주 막도록 힘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테러 폭주 막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재명 파기환송' 대응책?…민주당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 尹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