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S 법안 재발의...한국 조선사 부흥 기회 맞을까
인프라·인력·고생산비 한계 지적...“정부 지원 필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조선업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현지화 한계 극복과 국내 인력 기반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국 조선 산업 관련 정책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은 6년 연속 중국에 이어 수주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점유율은 16.7%로 70.6%를 기록한 중국에 비해 낮았지만 3위 일본(4.9%)에 비해서는 우위를 유지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박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전체 수출은 256억4000만 달러(약 36조원)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고 자국 조선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조선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상·하원 양당 의원들은 지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0년 내 250척의 전략 상업 선단을 구축하고 조선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펀드 조성 등 인센티브 도입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 건조 선박도 미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한국 조선사들이 실질적으로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보도에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도 신규 주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향후 한미 간 협력 분야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LNG선 ▲군함 건조 등 3대 영역을 꼽았다.
미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 해군의 전개 전함은 149척이며 연간 MRO 예산은 60억10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 인프라 노후화와 조선소 부족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에 MRO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와 해양 석유시추선, 운반선 수요 증가도 한국 조선업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미 해군의 신규 함정 조달 예산이 2054년까지 연평균 300억 달러(약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자국 조선업 보호 여론과 정치권 일부 반발, 군사기술 유출 우려 등이 존재해 양국 협력 확대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 투자와 관련한 전략을 검토 중이나 조선 인프라 미비·숙련 인력 부족·고생산비 구조 등 현실적 한계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엔진·발전기 등 일부 핵심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국내 조선업계는 수요 편중, 인력 불균형, 기술투자 정체 등 구조적 한계로 대외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MRO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정부의 세제·예산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부흥의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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