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끊긴 '남북 핫라인'…뾰족한 수 못 찾는 정부

꽁꽁 얼어붙은 남북통신선 연락망

정부의 정기 연락시도에도 무응답

'연락사무소 폭파·한미훈련' 난관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복원 어려울것

한국과 북한의 냉전관계 ⓒ연합뉴스

북한의 일방 차단으로 남북 연락 채널이 끊긴 지 2년이 지났다. 북한은 우리 측 통화 시도에도 계속 묵묵무답인 상황이다.

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 6일 마지막 통화 이후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연락에 2년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판문점 상주 연락관이 오전 개시 통화, 오후 마감 통화 등 하루에 두 번 정기적으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지만 응답은 없는 모습이다. 유사시 긴급 사안 등이 발생하면 추가로 통화를 하기도 한다.

연락 채널 단절 탓에 통일부는 최근 서해에서 표류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하겠다는 의사나 북한 주민 시체 인도나 장마철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조차 북측에 전달할 길이 없어 언론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

군 역시도 북측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유엔군사령부를 거치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남북 연락망은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단절돼 왔다. 북한의 의도에 따라 연결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2월에는 남측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반발하며 연락채널을 차단한 뒤 2018년 1월 채널을 되살렸다.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2020년 6월에는 항의성으로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 연락 채널을 차단했다가 이듬해 7월 남북 정상 간 친서교환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 회복을 이유로 13개월 만에 복원한 바 있다.

2021년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 사전 연습을 이유로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통신선을 복구하기도 했다.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합뉴스

정부는 분단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에서 북측에 연락할 방도가 없어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남북 간 '핫라인'이 끊겨있어 상황 오판을 바로잡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와 동·서해에서 좌초하거나 표류한 선박 구조 등 인도주의 목적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얼어붙은 남북 채널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당장 급물살을 타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이나 서해에서 표류한 자국민 송환 문제를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와 사례"라며 "남북대화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유일하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협상을 통해 최소 수준에서의 (남북) 소통 채널을 만들어 내세우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의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