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위협하는 건 파기환송이 아니다

‘국민 주권’ ‘내란’ 입에 단 깡패 짓 중도층 역풍 불러

대법원-국무회의 마비, 파괴 시도 명백한 내란

30~50% 불과한 현재 지지율이 ‘국민의 뜻’인가?

자기들 유리한 선고엔 ‘경의’...부끄러운 줄 알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의 민주당 의원들 수준은 역대 최악이자 최고 저질이다.

수준만 낮은 게 아니라 매우 과격하고 위험하다. 자기 권리와 잇속만 생각하는 무식하고 천박한 이들이 칼과 총까지 소지한 격이다.

그 깡패들이 난데없이 ‘국민 주권’이란 말을 입에 붙이고 있다. ‘내란’이 다수 국민들 호응을 받지 못하자 계속 그 말 쓰기가 좀 민망했나? 그러나 새로 개발한 용어도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국민 주권’이란 국민 대표 선출권, 즉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을 말할 것이다. 그것은 30%대에서 50% 초반에 이르는, 유동적이고 일시적인 민심이다. 높이 쳐 줘도 절반 정도다. 이것을 믿고 사법부 겁박과 헌법 파괴 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

대선 후보 이재명 지지율은 당장 이번 주부터 달라질 것이며 한덕수-김문수 단일화 후 또 요동을 칠 것이다. 이낙연이 단일화 대열에 가세하면 또 변화가 일 수 있다. 이준석까지 반명 빅 텐트에 들어오면 지각변동 급이다.

막판 이재명-한덕수(김문수) 양자 또는 이재명-한덕수(김문수)-이준석 3자 대결로 좁혀질 경우 국민 주권이 자기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당은 이렇게 급변하는 대선 한 달 전 시점에서 이미 당선된 것처럼 3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대법관 탄핵, 국조 추진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은 여론이 무서워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 안 하면 항소심 파기 대법관 10명을 모조리 탄핵하겠다는 딜(거래)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이 대법원 결정을 ‘사법 쿠데타’라고 칭하므로 이것은 ‘입법 쿠데타’다.

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야 할 중대한 헌법 해석 문제를 국회 거대 다수 의석을 이용해 법으로 정해 놓아 버리자는 발상이다.

또 말하기 입이 아프지만, 이 모든 사태의 원죄는 윤석열이 저질렀다. 그들에게 180석 이상 의석을 헌납한 것도 그의 불통과 오만 때문이고(이 책임이 한동훈에 있다고 믿는 맹종 친윤 의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게 함정이다), 어처구니없는 계엄 난동으로 저들에게 꼼짝 못 할 조폭 입법 장난을 하게 한 사람도 망상 환자 윤석열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대법원 파괴 공작, 최상목 등 줄탄핵 재개에 의한 국무회의 마비 시도는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너무나 지나치고 위험하다. 이래서 계엄령이 ‘계몽령’으로 변하고 ‘윤 어게인’ 광풍이 분 것 아닌가? 나라꼴이 어지럽고 흉하다.

민주당은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김병기)라고 대놓고 이재명 당선 후 대법원을 갈아엎겠다는 협박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다는 박진영이란 자는 “사법부 해체”를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들이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대법원 개편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

놀랍다. 민주당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한 사람 지키자고, 그를 대통령 되게 해 집권의 단 맛을 3년 만에 또 보고 그 뒤로도 10~20년간 더 즐기겠다고 저렇게들 광분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듯이 대법관들의 성향은 임명 대통령 진영과 일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중대 판결에서 정파적으로만 하진 않는다. 또 그 사법부를 다수 국민들이 존중해야만 민주주의 유지가 가능하다.

국회에 나와 민주당에 유리한 발언을 많이 해 그들이 좋아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 이번 대법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대법관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한다. 이번 이재명 선거법 사건도 논의가 충실히 이뤄져 판결문이 90페이지에 달한다.”

민주당 사람들은 한 달여 전 서울고법이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을 때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감읍하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았다.

그러다 대법원이 그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니 “이것들”이라고 하며 다 때려 부수겠다는 태도로 돌변했다. 초등 아이들도 이러면 꾸지람을 받는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은 법과 재판, 법원에 관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괜히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함을 표현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

이랬던 그가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며 한 지지자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냐. 잠시의 해프닝이야”라고 했다. 판사 한 명도 아닌 대법관 10명이 엄중히 내린 선고가 ‘해프닝’이라니……. 그는 당선 후 이걸 무효화할 수 있다고 믿기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 사람들에게 정권을 내줘도 될지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국민이 현재 적어도 40% 이상이다. 반대할지 찬성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도 20% 이상이다. 이들이 모두 자기편이라고 이재명은 믿고 있다. 정말 그럴까?

그가 말하는 ‘국민 주권’의 방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들이 한 달 후 대법원의 파기 환송보다 더 무서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역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