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라"…민주당, 조희대 '탄핵' 압박

12일 전에 답 내놓지 않으면 사법부 '줄탄핵'

"조희대 사법부 '광란의 행진' 반드시 막겠다"

음모론도 띄워…"尹과 대법원 연결 제보 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충북 진천군 혁신도시 거리에서 판화를 선물받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나섰다.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사법부 줄탄핵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들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이번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 그 자체"라며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통해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다만 '줄탄핵 역풍'을 의식한 듯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했었는데,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12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내규·관례를 전부 벗어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무죄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것은 비단 이재명 후보만의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사건 배당, 심리와 판결을 통해 재판을 받는다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충격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로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또 재판부 판사께 말하고 싶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한다. 지정된 기일은 (재판부) 직권으로 정지하시라"라며 "만일 재판이 정지되지 않고 강행되고 선고가 이뤄진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런가하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률적 집단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돼있다는 얘기가 공개된 적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낸다는 대전제에 (의원들) 모두 공감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도 이같은 '음모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CBS라디오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전화를 받았다"며 "그분이 내게 '윤석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S 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아느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그분이 '그 세력들이 서로 간에 다리를 놓는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법 카르텔이란 기본 구조도 모른다면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해 많이 놀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