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향후 3~4년 AI 도약 골든타임...333전략 제안”

“에너지·데이터·인재 기반 인프라·모델·AI전환 필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제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국가간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AI G3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AI의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의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상의는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3+3 이니셔티브’ 구조의‘333전략’을 발표해 10가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에너지, 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AI 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하며 10년 뒤에는 전세계 AIDC 시장규모가 약 1600억(2034년)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100MW급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AIDC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어 AI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제조시설로 한정된 것을 컴퓨팅 인프라, 전력공급설비 등 AIDC 관련 설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건의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모델 성능이 월등한 가운데 해외 LLM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한국형 LLM 개발(WBL)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단기적으로 민원·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해 고령화·환경문제 등 사회이슈로 한국형 LLM의 사용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의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산업현장에 AI 도입시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AI 도입률은 정보통신이 19%로 가장 높고 전기·가스공급업, 금융보험업도 약 13%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AI 도입률이 2.7%에 그친다.

이에 상의는 제조 AI 확산의 걸림돌로 투자성과의 불확실성과 긴 투자회수 기간을 지적하며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상의는 지역 거점 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해 자가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공용허브 사업 확대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 축적·개방의 기반을 다지고 데이터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선 국내 AI 시장과 연구 커뮤니티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 시행을 건의했다.

끝으로 상의는 AI 시장이 막 열리는 지금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예방적․사전적 규제보다는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때 규제하는 ‘규제일출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 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