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사법쿠데타, 이재명 제거 사법살인…내란준동 막겠다"

"대법원, 공판 기일 연기하고

'대선개입 없다' 직접 밝혀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데 대한 공세다.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도 준비하겠다"며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대한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교체, 압도적 대선승리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그 논란을 해소하길 간곡히 촉구한다"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있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대법원에 의한 대선개입은 없을 것이란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선거 국면에) 나선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의해 선출된 공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말고,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소수특권 기득권층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집권에 두려움을 느낄지 몰라도, 국민은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망한 해결사라는 희망과 기대를 키우고 있다"며 "우리에 대한 두려움은 희망과 기대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