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당국 개편안, 미세조정 통해 해결해야" [Q&A]

7일 월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이브리핑 캡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민주당 정책위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당국 개편안과 관련해 전면적인 조직 개편보다는 미세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가 주도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발제자의 개인 의견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 구조 개편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능 조정이 있었다"며 "당시 개편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점이 보여 또 다른 개편이 필요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조직 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기관 간 기능 조율과 미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감위를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는 세미나 때 발제자의 의견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크고 작게 기능들을 재편해왔는데, 당시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편했으나 하고 나면 또 단점이 생겨왔다.

따라서 결국 기관 간에 기능을 조금씩, 조금씩 조율하는 방안을 통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오는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건지.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한 두달 정도 저희들이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하겠다.

▲ 지분형 모기지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다.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 보는지.

-정책의 화두를 한번 던져본 것이다. 자금 조달상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 부분을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제안을 드린 것이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 저희들이 안을 짜겠다.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6월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MG손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되면 이번 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

시기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또는 6월 중으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의 하나의 방안이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의 입장은 어떠한지.

-공약들은 금융위와 거의 같은 방향이고,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우려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율해야 할 부분은 6월 이후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상법개정안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0상법 개정이 일단 재투표에서 부결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 새 정부 들어서면 제4인터넷은행 추진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제4인뱅 인가 예정대로 진행되나.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한 6월 정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 주장이 강한 금융감독원장과 달리 발언하지 않은 금융위원장을 두고 일각에선 유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취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 기관 대 기관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위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데 할 말이 많더라도 금융위까지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위는 시장과 국민의 삶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