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잘못된 정책에 의료시스템 파괴…교육부 장·차관 고발"

"윤석열 정권 과오 덮고 학생들 목소리 억압하는 교육부 강력 규탄"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위해 총력 다할 것"

"법과 원칙 무시하고 학교와 학생들 강압한 책임자 누구인지 규명되길"

의과대학.ⓒ연합뉴스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유급이 확정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하는 등 투쟁을 이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은 유급·제적 대상 현황 조사 마감일인 7일 '국민에게 탄핵으로 심판 당한 정부의 과오는 바로잡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계엄으로 인해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들은 차례로 사퇴하고 있다"며 "이들은 책임질 마음 없이 하루하루 임기가 지나가기만 바라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같은 실무자들이 잘못 설계한 의료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파괴한 자들에게 원천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덮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학교는 영장도 없이 학생의 핸드폰을 강제로 압수하고 서약서를 쓰게하고 있다. 이제는 제적을 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월말부터 학사일정상 유급이라는 교육부 발표는 날짜만 바뀌며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학교 대상 지원사업을 목줄처럼 활용해 학교로 하여금 학생을 협박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허락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끝도 모르고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부는 학칙을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임의로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학칙의 엄정한 적용은커녕 대학의 학교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해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며 "이러한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교육부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상으로 포함된다"며 "이를 통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명령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강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