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C 제3노조 "TV조선 점수조작 연루 언론관련 학회들에 이사 추천권이라니"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8일 성명 발표

MBC.ⓒ연합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8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 민주당 방송영구장악을 위한 방송악법 공청회를 전면 거부한다!

국회 과방위가 9일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악하기 위한 방송4법 공청회를 연다고 한다.

논의되는 13개 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주체, 사장추천기구 및 추천방식, 특별다수제 채텍여부, 임원과 사장의 직무독립과 신분보장,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사유 축소 및 보존, 직원 임명동의제, 이사회의 기능, 벌칙, 부칙의 변경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조항 모두 여야 의원들 사이의 합의가 없었고, 제안된 법안 모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좌파 정당에서 제출한 법안 일색이므로 법안을 논의하는 절차의 첫 단추인 공청회를 열 만큼 여야간 토론과 조율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 13개 법안에는 공영방송 내부의 고질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비정규직 차별 및 박해 방지를 위한 조항과 민노총의 목소리가 방송뉴스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뉴스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의 방송마이크 박탈로 대변되는 부당노동행위와 소수노조 박해, 오요안나 사건으로 대변되는 사내 소수자 박해에 대한 ‘차별철폐기구’ ‘기회균등기구’, 혹은 ‘사내인권기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근로자 대표노조인 언론노조에게 2명 또는 3명의 이사 추천권을 준다거나,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이자 단순 친목단체인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 이사 추천권 1명씩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 노조가 지속적으로 밝혔듯이 이들 3개 직능단체는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진보언론단체의 운영위원이나 참여단체로 엮여있으며 오랫동안 민주당, 언론노조와 함께 활동해 왔으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

지난해 7월 2일 MBC노동조합(제3노조) 등이 국회 앞에 모여 '방송악법저지 및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또한, 방송사 지배구조는 결국 전권을 가진 사장과 임원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인데 이사 추천권을 시청자위원회에 주면 시청자위원을 뽑은 전임사장이 추천권을 갖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와 같은 미디어학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러한 학회에 중복가입되어 있다. 무슨 차별성이 있다고 학회에 추천권을 3명이나 주는가? 언론학자가 왜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려 하는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친민주당 언론단체인 민언련 대표 채영길 교수는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에 모두 가입해 있으며 각 단체의 이사를 돌아가며 역임했다.

이른바 3대 언론학회는 지난 2017년 고대영 KBS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였다.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불법으로 판명되었고, 김장겸 사장의 퇴출과정도 고영주 이사장 등의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되었는데 이들 학회는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2020년 TV조선 재허가 심사 당시,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등 학계가 추천한 심사위원 두 명은 TV조선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표를 고쳐 제출해 검찰수사 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임명된 27대 방송학회장이 TV조선 재허가 심사위원장으로 구속기소된 윤석년 교수다. 언론학자라고 해서 공정한 공영방송 심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할 수 없다는 사례다.

시청자위원회, 언론노조, 미디어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나눠주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들 친민주당 성향 단체의 추천권이 3분의 2을 훌쩍 넘어 MBC는 영원히 친민주당 친 언론노조 사장이 임명될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구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송법 청문회 전면 보이콧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2025.5.8.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