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한다' 조경태 "민주당, 삼권분립 부정·대법원 겁박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의 단일화 극한 내홍 속에서도 '사법부 독립' 위기에 적극 목소리 내

"법은 만인에 평등…대법원장 소신 판결 부정하는 것은 절대 용납돼선 안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6선 최다선 조경태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법원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극한 내홍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조 의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해야할 말은 하는 모양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신인 삼권분립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대법원 사법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열고, 오는 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인 전원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추진하는가 하면, 3부 요인 중 한 명이자 독립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까지 준비하고 있다.

정성호·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등 사퇴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에 법원의 심리와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와 특검 수사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여야 정치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그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자유로울 수도, 자유로워서도 안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을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삼권분립 훼손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빙자한 입법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