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발의 미룬 민주당…"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보겠다"

"사법부 내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 진행되고 있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보류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특검법 발의를 안하겠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검토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자정 움직임으로 판단해 발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린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할 시 탄핵 등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