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은 미뤄졌지만…민주당, 사법부 향한 공세는 계속

선대위 회의서 "조희대 스스로 사퇴하라"

'선거 개입' 규탄하며 사법개혁론 재점화

李 "총구가 우릴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은 6·3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도, 이 후보의 재판 연기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사법부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조 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강화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입법 처리를 병행하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전략적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 대개혁'이란 표현까지 불사했다.

조희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공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의 다음 공판은 6월 24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선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다"며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 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독촉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등을 통해 조 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한편, 입법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도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날 법무부 장관 출신의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나도 법률가이지만, 매일매일 헌법을 들여다보고 법률을 들여다보고 법 공부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대법원장·법무부 장관 모두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 앉힌 고위공직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민주권이 나아가는 이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국민주권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헌법상 보장된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법 공부하는 심정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사법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논란과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것과 관련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의 일부일 것 같다"며 "그러나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나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면서도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국민께서,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조 원장 청문회 추진과 공개적 사퇴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지 약 한달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아직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