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26일 개최…李 상고심 논란 후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 논의

"26일 사법연수원서 임시회 개최"

사법신뢰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논란과 관련해 '사법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인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