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남북관계, 존폐 기로 선 통일부…돌파구 없나

민주당, 전직 장관들 고문단에 대거 포진

이준석 "통일부 통폐합해 외교통일부로"

MB 때부터 격랑…폐지안 검토에 올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도 영향 받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시기마다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앞이 안 보이는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 차기 정부에서 통일부가 실력과 의지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 수난사 반복되나…정치권 개편 촉각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정부 부처 조직개편을 예고하는 등 통일부도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기구 중 하나인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를 출범해 한반도 평화 구상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고, 정세현 전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 김연철 전 문재인정부 통일부 장관 등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통일부 장관 3명이 글로벌책임강국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주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3일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부 존폐론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존폐 위기는 언제부터…MB부터 격랑

통일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시행과 함께 통일원(옛 국토통일원)에서 통일부로 개편되며 부서 위상이 강화됐다. 남북정상회담 및 대북지원 확대의 핵심 부처로 기능을 했으나 내부조직 진행으로 정원이 대폭 축소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당시 통일부 장관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통일부의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대북지원과 개선공단 개발 등 각종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으며 남북간 긴장해소와 평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기 말인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10·4선언'이 도출되기도 했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택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한 이명박 정부부터 통일부는 격량에 휩싸였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폐지하거나 외교부 산하 통합안을 검토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폐지가 무산돼 존치를 결정하는 대신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긴장이 고조됐고, 대북 안보 업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청와대 주도 아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해 통일 이슈가 고조됐지만 마땅한 결과는 없었다.

또 한 번의 최전성기는 문재인 정부였다.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등으로 남북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었다. 다만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성이 결렬되면서 남측을 차갑게 대해오다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일부 폐지' '외교안보부 통합' 등의 의견이 나왔고,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두며 대치 국면을 조성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한다는 비전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 제안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에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으로 대북 정책을 펼쳤지만 이마저도 그의 파면으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통일부 역할 변화 필요…장기적으로 봐야

이처럼 남북관계는 진보·보수 정부 때마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부는 롤러코스터를 탄 긴장감에 휩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두 국가론'에 따라 적대적으로 무시,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한반도 긴장감은 더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통일부의 대북 경제 협력 사업과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역할론에 대해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통일부 당국자는 "차기 당선인의 대북 기조가 통일부의 미래에 힘이 될지 악순환을 반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통일부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며 남북 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기에 단기적으로 노력을 평가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