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수능·내신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 공약 제안

대선주자에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 제안

현 자방재정교부금 유지하면서 고등·평생교육 재정교부금 별도 마련

교육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등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 제공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6월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전형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13일 각 정당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현재 학교 내신 체제를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또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현재 수능 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는 1월에 통합 실시하고, 이에 따라 수시모집에 쓸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을 8월이 아닌 12월 말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교육 재정 분야에서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유지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별도의 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하자고 했다. 또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법제화도 요구했다.

피선거권과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권보호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에 대한 국가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