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무산, 끝내 파산 절차 MG손보…가교보험사 전환 '코 앞'(종합)

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신규 영업 정지 할 듯

예보기금 출자…계약 이전 및 P&A 매각 추진

노조 강력 반발 여전…"강행시 총파업 할 것"

계약자 보장내용·보험금은 그대로 승계 돼

13일 오전 민경문 MG손해보험 가입자 단체대표가 금융위원회 앞에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노조 반대로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정리를 위해 이번 주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하고 신규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가교보험사 설립에도 계약자는 보호돼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이때 MG손보의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보험사를 말한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보험사는 예보기금으로 출자되며 MG손보 계약을 가교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사실상 MG손보는 파산 절차로 진행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그린손해보험이 MG손보로 전환될 때도 이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가 예보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포함한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매각이 무산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

13일 오전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앞에서 'MG손해보험 정상매각을 방해하는 일방적인 영업정지 명령 검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협으로 선정했고 당시 메리츠화재는 고용 10%와 6개월치도 채 안되는 퇴직 보상금을 제시했다"며 이어 "어떤 노조가 고용 10%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인수에 동의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정례회의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시키고 폐쇄형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하면 총파업을 통해 이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금융위에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각이 무산된 이후 금융당국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에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 설립하게 될 가교보험사를 통해 MG손보 계약 이전 및 P&A 매각 등을 추진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MG손보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를 낮춰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영업도 중단될 전망이다. 신규 계약 유입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고 계약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MG손보의 건전성 지표는 턱없이 부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고작 4.1%로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를 비롯,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선 MG손보는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보고 있다"며 "앞서 매각은 노조 반발로 무산됐고 이제 와서 정상 매각 재추진을 외쳐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MG 노조가 진짜 회사를 살리고 싶었다면 정상 매각 성사에 협조했어야 했다"며 "MG손보는 가교보험사 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교보험사 설립에도 계약자는 보호될 전망이다. 기존 보장내용을 비롯해 보험료, 보험금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민경문 MG손해보험 가입자 단체대표는 "MG손보 가입자들은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감액 이전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착잡해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대해 MG손보 노조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G손보 설계사들도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연수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고객 계약이 유지된 만큼 설계사들의 걱정거리는 사라졌다"며 "MG손보 노조는 영업가족을 위해서 반대했다지만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