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내나…분당·평촌,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노후화로 경쟁력 확보·주택 공급 필요성 커져

대선 이후에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지속

선도지구 3곳 신청·8곳 추진…특별정비계획 수립 본격화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뉴시스

내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나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선정된 1기 신도시 내 선도지구 단지에서도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에 나서는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에선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THE 시범, 3713가구)가, 평촌에선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건영5단지(민백블럭, 1376가구)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곧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나설 단지들도 8곳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혹은 조합방식 선택에 따라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비로소 기본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노후화된 신도시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첫 번째 타자인 선도지구 15곳이 선정됐다.

한때 12·3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대두되기는 했으나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한 만큼 대선 이후에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다음 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방식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들도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기존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주민대표단 전환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친 한 선도지구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한꺼번에 징구하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고 지자체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국토부가 계획했던 시일보다는 진행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물리적으로 한 달 여 남은 기간 내에 15개 선도지구 단지에 대한 지정 절차를 완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단지가 통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성 악화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끝내기는 했지만, 지자체에 담당 인력들이 검토작업을 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소요돼 상반기 내 지정은 어려울 것 같다”며 “내부 갈등으로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일부 지체되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용역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15개 사업구역에서 투표 등으로 주민대표단 선정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2~3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단지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사들을 선정한 곳들이 많고 저희가 생각한 속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