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두환 차남 40억 황제노역…'징역형 노역' 강도 강화할 것"

"봉투 접기 하면서 하루에 400만원 버는 셈"

李,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 공약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식사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역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15일 이 후보에 따르면, 기존 단순 작업 위주의 교도작업(교정기관에서 복역하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강제노동)을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작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 형벌 기능을 회복하고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효과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어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가 190만원에 불과해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이 벌금 40억원을 내지 않고 2년 8개월 감옥에 가서 봉투 접기 같은 황제 노역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소식이 공분을 샀던 적이 있다. 일당으로 따지면 매일 400만 원을 벌고 있는 셈"이라며 "법을 잘 지키면서 착실하게 사는 서민들만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17호 공약으로 징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정시설에서 노역 강도를 실질화하고, 노역으로 인한 생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