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방산·AI 총동원...대선판 흔드는 산업정책 대결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5.05.17 07:00  수정 2025.05.17 07:00

양당 산업비전 앞세워...접근방식에 기대·우려 교차

HMM 본사 이전 논란...원전·우주산업 확대 공세

K-방산 육성 전략 맞불…노동·에너지 노선차 뚜렷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이 경제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선·방산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부터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 노동시간 단축까지 산업 전반의 이슈가 선거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여야 후보들이 산업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각 진영의 전략과 접근 방식에 따라 산업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조선·우주항공 전면에...양측 산업 상징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조선업 미래발전 5대 전략’을 발표하며 해양강국 실현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부산으로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정부 지분이 70%를 넘는 민간 기업의 본사 이전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이 후보가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HMM 노조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K-방산과 연결된 우주산업과 원자력 발전을 산업정책의 중심 축으로 제시했다. 최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김 후보는 관련 예산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와 대형 원전 6기 완공,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AI 산업의 기반인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산업 경쟁력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지만 정책의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산업 인프라 재편과 분산형 에너지 구조를, 김 후보는 민간 기술력 중심의 개발 전략과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우선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각 공약의 수혜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분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대선 출정식에서 방탄복을 입은 채 선거 점퍼를 입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산·AI 전방위 지원...정책기반 확대 예고


조선업의 경우, 양당 모두 한국 조선사의 북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 강화 움직임 속에 미 군함 생산 일부의 외주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방산 분야에선 민주당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회의 정례화, 세제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과 맞춤형 수출 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양측은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과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기술 중심의 산업 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및 IT 부품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확대가 예상된다.


철강 산업에서도 양측 모두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세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술 고도화가 기대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에너지·노동 평행선...제조업 생산성 ‘경고등’


에너지 전환 전략에서는 양측 간 노선 차이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농가 태양광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원전 관련 정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전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의 병행을 통한 점진적 전환을 앞세우고 있다.


노동시장 정책에선 양당 모두 주 4.5일제를 제안했으나 해석이 다르다. 민주당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국민의힘은 기존 근로시간은 유지한 유연화를 지향한다. 양측의 정년 연장 공약은 고령층 고용 확대를 통한 성장률 방어 효과가 예상되지만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해 관련 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수출 하락 사이클로 제조업 생산성이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성 향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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