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150만원 벌금형' 김혜경, 이재명 대선 행보 발목 잡나 [뉴스속인물]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서 150만원 벌금형 선고

이재명 20대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 식사 제공

벌금형 선고에 과거 '혜경궁 김씨' 논란 재조명…문재인 비방한 SNS 계정 고발당해

유권자들, 후보자 법적 문제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서 대선판도 영향 미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마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최근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혜경궁 김씨 의혹'에 이어 사법적인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김씨의 대선 지원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혜경(왼쪽)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뉴시스

김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과거 '혜경궁 김씨' 의혹 논란도 재조명됐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08__hkkim'이란 트위터 계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해 고발된 가운데 이 계정 주인이 김혜경씨였다는 의혹이다.

이 후보에 이어 배우자 김씨까지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이는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문제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씨의 법적 문제는 이 후보의 신뢰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 본인 문제"라며 "(김 씨의 사건은) 배우자가 남편 선거 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다 발생한 문제다. 이 후보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 경기도 예산을 함부로 쓴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혜경씨는 1966년 충북 증원군(현 충주시)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음악치료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이재명 후보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씨는 역대 13번째 영부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