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찬밥…해양·수산, 공약은 없고 ‘강제 이전’ 위기만

유력 대선 후보들 공약집 분석 결과

김문수·이준석 해양·수산 공약 ‘無’

이재명 ‘물류 안보·어촌 소멸’ 다뤄

정책 소외 우려 속 부처 이전 논란만

어민들이 멸치를 잡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붙었다 찢어졌다, 커졌다 줄었다를 반복해 온 해양수산부가 이번 대선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렸다. 대통령 후보 대부분이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부처를 통째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나와 분위기만 어수선하다.

16일 데일리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급망 위기 관련 내용에서 ‘물류 안보’를 다루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문제에서 어촌소멸 대응을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후보별 해양·수산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부분적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정책 순위 네 번째인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만들기’에서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수출입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물류 문제를 기후위기와 엮어 대응력을 키우는 내용이다. 전략물자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박 활용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정책 순위 6번 공약에서는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으로 미래 청년 농·어·임업 인재 육성을 언급했다.

정책 순위 8번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에는 ‘어민 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소멸 대응’도 있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활동 참여 어촌마을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기업바우처를 통한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책 순위 10번 기후위기 적응 공약에서는 2028년 제4차 유엔(UN)해양총회 유치를 담았다.

이 후보의 해운·수산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집 내용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 않는다”며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해수부만큼은 부산에 옮기겠다”고 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해운회사인 HMM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다”며 “민간 기업이라 쉽지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해운·수산 공약을 찾기 힘들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째 순위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서 해수부를 짧게 언급하는 게 전부다. 내용도 해양·수산 관련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기후 재난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준석 후보는 14일 기준 15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 관련 정책 공약은 없다. 이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 공약에서 농림·수산 기능을 통합해 직관적인 부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조직 개편 외 해양·수산 관련 정책은 없다.

해수부는 1996년 출범 이후 이미 두 차례 기능 통폐합 풍파를 겪은 바 있다. 2008년 해양 부분은 국토부, 수산 부분은 농림식품부로 찢어졌다가 2013년에야 다시 해양수산부로 복원했다.

수출입의 99.7%가 해운을 통해 이뤄지는 국가라면서 정작 대선공약에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촌 소멸과 지속가능 어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후보들은 관심 밖이다. 오히려 조직 통폐합 대상에 이름을 올리거나, 부처 이전 소식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통상정책이 급변하고 국제해사기구(IMO) 선박규제 본격화로 친환경, 디지털 해운·항만으로 체질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스마트 수산업으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한 게 해양·수산 현실”이라며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이 해양 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 신산업 육성 관련 새로운 비전과 공약들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