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장기집권' 의혹 제기…"이번 임기 3년으로 단축, 4년 중임 개헌" 제안

이재명 '4년 연임제', 푸틴 장기집권 사례 들며 의혹 제기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정치세력이 사법부 지배 못하도록"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개혁안도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일대에서 “전주를 새롭게” 공약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이번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되, 이후부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앞서 ‘임기 단축 없는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장기집권 포석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면서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21대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총선 주기와의 일치’를 꼽았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저 김문수는 책임 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도 대폭 조정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 내용 중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표현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국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의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