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처, 규제 혁파로 일자리 창출"
"주52시간 예외, 다른 나라는 규제 없어"
"한미정상회담 즉시…신뢰 바탕 관세 해결"
"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 예방을 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수도권 규제를 없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관세 문제의 경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정상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경제를 주제로 하는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반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저격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건 상당히 모순된 것 아니냐"며 "R&D(연구개발) 인력에만 주52시간제 예외 두자는 것도 안 해주면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겠느냐. 다른 나라는 연구 부문에서 규제를 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모두발언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세 협상을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을 해 나가겠다. 트럼프한테 (우리는) 꿀릴 게 없다"고 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모두발언에선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하고 감독하고 철폐하겠다. 또 AI 시대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를 우려했다. 이에 김 후보는 "120만평의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와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건립은 규제 완화로 가능했다"며 "외국에 나가려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 사람들도 여기로 와서 다 취업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방 규제를 우선 해지하고 그 다음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의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의견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했는데 매년 산재로 몇 명의 노동자들이 죽는 줄 아느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라며 "산업재해를 없애려면 예방 위주로 가야한다. AI와 드론·로봇·CCTV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줄어드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네 명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발언할 시간이 적었다"며 "1인당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며 아쉬워했다.
이준석 후보 등 다른 후보와 단일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물론"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정강·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등 측면에서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국민의힘) 밖으로 나가서 따로 대선에 출마하게 됐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방송토론기획본부는 "첫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규제 완전히 판갈이'와 '일자리 중심 경제'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경제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 노력했다"며 "이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그의 주요 차별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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