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한미 조선산업 협력’ 보고서 발간…403~448척 발주 예상
LNG선·상선·해군 군함 등 사업성 높은 분야 위주 참여 필요
중형 선박·MRO·차세대 선박 민관 협력 및 기술 기금 조성 제안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산업 재건사업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 및 상선 신조(新造), 해군 군함 MRO, 차세대 선박 협력 등 사업성이 확실한 분야를 선정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류민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서 발간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방안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 저지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서 LNG 운반선, 상선, 해군 함정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자국 내 투자유치를 통해 조선산업 인프라를 재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EO 14269)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해양 행동계획 수립, 해양안보 신탁 기금 설립, 동맹국을 통한 적대국(선박) 의존도 감소, 중국산 선박‧장비 제재, 미국 국적 상선 확대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7일 중국 선사 및 선주 소유 선박, 중국 건조 선박 등의 미국 입항시 추가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달에 발의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은 미국 국적 전략상선단을 250척까지로 늘리고, 2047년까지 LNG 수출 화물의 15%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은 2025년 군함 퇴역 및 신조 계획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364척을 신조(新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쇄빙선 40척 발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런 미국 정부의 조선산업 재건 정책으로 향후 2037년까지 상선, LNG 운반선, 해군 군함 등을 포함해 403척에서 최대 448척의 선박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정책을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 기회로 활용하면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LNG 운반선의 경우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미국이 새로 건조할 LNG 운반선 전체를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조선 기업들이 현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전략상선단은 중형급 선박이 대부분이므로, 국내 중형 조선업계의 수주 및 사업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선박과 관련해서는 중대형 CO2운반선, 액체수소 운반선, 무인 자율운항선박 등의 차세대 선박 관련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한미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서는 장기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인력 충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관련 기자재 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구체화해야 하고, 미국 내 조선소 생산성 개선 방안과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부지 및 주변 인프라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 조선소 인수에 따른 인력 이동으로 국내 조선 인력 부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내 조선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인력과 공급망 저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미국과 함께 마련하고, 미국의 지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조선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인도 등 해외 국가들의 협력 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교·통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 전문 연구소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사업으로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한층 중요해졌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자율 운항 선박, 수소선박 등 미래형 선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으로 생산성 제고를 유도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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