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심광물은 대체 불가”…무협, 美 상무부에 의견서 제출

美, 가공 핵심광물·파생제품 국가안보 조사 착수

“한국은 MSP 의장국”…무협, 美 공급망 안정 위한 파트너 역할 강조

가공 핵심광물 의견서 이미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이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검토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제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적 공급망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핵심광물 파생제품 對美 수출 현황 (‘24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는 최근 통상 마찰로 수출통제가 늘어 핵심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추가관세(10%) 조치에 대응해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비스무트 수입 중 41.1%, 인듐 수입 중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국내 생산물량의 45%를 미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광범위하게 지정된 핵심광물 파생제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미국의 관련 업계 요청으로 대상 품목이 추가될 수 있어,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배터리, 모터,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일부 파생제품은 이미 다른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동일 품목에 이중으로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핵심광물 파생제품으로 지목된 품목 중 전기차, 모터, 배터리, 음극재, 영구자석, 레이더 시스템 등은 미국 수출 비중이 커서 관세조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같이 제품에 포함된 핵심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시,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무역협회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