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개헌? 권력 위한 정치적 카드…진정성 의심"

"李, 개헌 얘기할 때마다 맥락 달라져"

커피 원가 발언에 "소상공인 생각 궁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도가 실제 정치개혁이 아니라 선거철에 맞춘 정치공학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개헌 공약을 내놨다.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선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하는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다"면서도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다.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분산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을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하며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다"며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며 "이 차이는 단지 제도 설계의 차이가 아니다.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커피 한잔 판매가 8000원,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커피 소상공인분들께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은 개인의 창의와 땀·정성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2019년 경기도 한 계곡 일대 불법 영업 점포를 철거시키기 위해 상인들을 설득했던 과정을 설명하던 중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라며 이 후보를 비판하자, 이 후보 측은 김 비대위원장이 적은 글 중 "비싸게 판다"는 대목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고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즉각 이 후보를 맞고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