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이 굴린 '노태우 비자금' 의혹…"시효 없애서라도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이재명, 노태우 비자금 질문에 이같이 답해

노소영 등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5·18기념재단 등 檢 수사 촉구

데일리안 여론조사서도 70%이상 국민 "끝까지 책임묻고, 환수해야"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 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18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관련해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제해 상속재산 범위 안에 있다면 그가 사망한 뒤 상속자들한테까지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벽으로 남아있던 공소시효 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전방위적 비자금 수사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이동 현황을 분석하면서 비자금 은닉이나 조세포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법의 공소시효를 넘기진 않았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등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노 전 대통령 일가 도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유튜브채널 '어벤저스 전략회의' 캡쳐

노 관장 측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총 300억원)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인정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체가 불분명했던 노태우 일가의 자금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불법 비자금을 감춰두고 대를 이어 부를 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에서다.

실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904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70.2%가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 돈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 67%이상이 환수하는 것이 필요히다고 답했고 이중 "엄중 처벌하고 회수해야 한다"도 37.4%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논란은 이혼소송을 넘어 국회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김 여사의 비자금 214억원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2016∼2022년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센터에 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