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DSR 차등 적용?…대출 풀어도 시장은 '싸늘'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안 이번주 발표

비수도권 1~1.25%포인트 내외 완화 적용 검토

"실질적인 수요 회복은 한계…경기 대응 측면에선 의미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일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 수요가 얼마나 회복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 시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없이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토 중인 방안은 수도권의 경우 원래대로 1.5%포인트 인상하되, 비수도권은 1~1.25%포인트 내외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정치권·건설업계의 지방 DSR 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지난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갖고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 주택 시장의 구조적 침체와 수요 부진 속에,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정작 실수요자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7만가구에 달하며, 이 중 76%인 5만여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도 반응은 싸늘하다. 지방 거주 실수요자들도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탓에 적극적인 대출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지방의 한 실수요자는 "금리도 높은 데다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다"며 "DSR이 완화되더라도 체감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분양을 받겠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 같진 않다"며 "결국 지역 인구와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규제만 푼다고 시장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되레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일부 투자 수요나 금융기관 대출이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쏠리는 왜곡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넉넉한 지방 지역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거나, 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우회 수요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DSR의 정책 취지인 총부채 관리의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요 회복에는 한계가 있더라도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DSR을 일괄 적용했을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규제를 푼다고 해도 수요 회복이 없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결국 지방 DSR 완화는 정책 유연성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시장 회복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