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정부, 첨단전략산업·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정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산경장’ 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지원체계·품목별 대응책 구축

반도체·의약품 관세, 유턴·외투 기업 대응 방안 마련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교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뉴시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를 통해 관세대응, 첨단전략산업,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반도체·의약품 분야 관세대응, 석탄·철강 등 산업경쟁력 강화, 유턴·외국인투자기업 충격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경장’ 확대·개편···美 관세 대응 강화

우선 산경장이 산업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경장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분석, 관세대응,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관세피해 지원체계와 품목별 대응방안을 구축했다. 정부는 산경장을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산업·통상정책 동향을 사전 점검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9일 관세피해 기업 지원, 수출 다변화 등 통상환경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통상대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뒷받침했다. 정부는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1000억원) 등 수출바우처(2000억원)를 증액해 총 28조6000억원 규모의 특별정책금융을 확충했다.

이외에도 관세대응 119,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며 글로벌 사우스 등 대체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물류지원, 신시장 진출 관련 무역금융을 추가 확대했다.

품목별 관세 대응방안 마련···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응방안도 내놨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대응을 위해서는 통상리스크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공정 수입 대응, 저탄소 전환 등 신수요 창출을 추진했다.

자동차의 경우 기업 경영위기 지원, 전기차 매칭 보조금 확대 등으로 수요충격에 대응하고 투자환경 개선, 기술력 확충 등을 실시했다.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속도를 올린다. 정부는 올해 3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 마련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초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식을 활용한다.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5%(포인트)p 상향하고 전력·용수·도로 등을 신속 구축한다.

AI의 경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및 AI 인재양성·확보,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등을 강화한다.

더불어 필수 추경 등을 통해 반도체·AI 재정투자도 뒷받침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천단산업 R&D 지원, 신기술·산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석유화학·조선 등 업종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요건 현실화, 기업활력법 보완, 납사 등 원가경쟁력 제고, 고부가·친환경 전환 추진을 통해 석유화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차전지는 정책금융 확대, 이차전지 핵심광물 기술 국가전략 기술 추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선 RG의 경우 중형사 RG 발급기관 다변화,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 확정 등을 지원 중이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대응,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 반도체 웨이퍼가 전시되어 있다.ⓒ뉴시스

향후 정부는 산경장을 중심으로 ▲관세대응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구체화할 시 ‘(가칭)미국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도 관세동향 및 통상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석화·철강 등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을 만들고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유턴투자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고, 외투 기업 지원 강화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