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 개정, 포퓰리즘 공약에 오염돼"
"자본시장 선진화·일반주주 보호 등 실질적 해법 제시의 장 되길"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법제와 금융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핵심 입법 과제를 표심에 매몰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5 글로벌 금융비전포럼' 개회사에서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리는 이번 포럼은 특히 의미가 깊다"며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을 맞게 된 지난 몇 달간의 격변을 떠올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눠야 할 이야기가 너무도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내 정치의 불안정에 더해 미국발 관세·통상 전쟁까지 겹치며, 올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지금의 생산성을 유지할 경우 2040년대 후반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 대표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조건은 법제와 금융이 반드시 혁신돼야 하며, 특히 법제 개혁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선 정국 속 정치권은 오직 표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논의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의 장이 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일반주주의 보호'라는 해묵은 난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 대표는 데일리안의 역할과 각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난해 성년이 된 데일리안은 올해 '새로운 한 살'을 맞았고,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격동의 한국 사회가 데일리안에 요구하는 역할을 깊이 고민하며, 앞으로도도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들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한국 경제의 전환점을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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