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신속 추진

방산 MRO 등 유망 서비스 수출업종 육성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 개발 대기업 참여 허용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데 이어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업종과 중소기업에는 경영 안정과 신수요창출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94차례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컸던 지난 6개월간 14차례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범부처 수출대책을 수립하는 등 관세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통상 지원체계가 글로벌 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한다. 그간 관세대응 바우처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부과 업종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 추가 관세에도 미리 대비하고 관세대응을 위한 유턴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16조3000억원) 및 시장다변화(7조4000원)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4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집행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주력산업의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밀착 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산성 혁신 등 10차례의 분야별 대책을 발표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지원하고 콘텐츠와 방산 MRO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결혼서비스의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도 이달 말부터 공개한다.

아울러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대규모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단위로 분리해 관리하는 모듈화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통상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