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육성 공약 쏟아내는 대선 주자들…업계는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이재명, 바이오 등 첨단 산업 R&D 대규모 투자

김문수, 규제 철폐 및 미래 산업 육성 약속

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통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공략이 공개된 가운데 제약·바이오 정책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통적으로 제약·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언급했지만, 업계에서는 산업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며 정책 제언을 통한 지원 요구에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각자의 공략을 공개하며 국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이었던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100조원 투자를 통한 K-바이오헬스케어 및 콘텐츠 육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벤처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콘텐츠 문화 산업 ▲방위 항공우주 ▲에너지 산업 ▲제조업 등 첨단 산업 연구개발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이 후보는 대경권을 농업-의료-식품 산업을 연계한 바이오 산업의 핵심지로, 충청권은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 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해 이차전지와 우주, 바이오, 반도체 등을 잇는 세계적인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등 첨단 바이오 산업을 조성한다.

앞서 이 후보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바이오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신약 개발 R&D 비용 보상 체계 정비 ▲임상 시험 지원 체계 강화 ▲백신 자급화 추진 등을 약속하며 업계의 주요 과제를 포함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배현진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열린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와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며 송파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자유 주도 성장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로 내세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제약·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 설립도 내걸었다. 바이오위원회를 통해 바이오와 AI 데이터,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한 신약 및 치료법 개발에 나선다는 청사진이다. AI,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신약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바이오 공약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전북에 첨단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산업을 조성하고 스마트팜·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헬스케어타운 내 바이오 R&D 유치 및 체류형·휴양형 의료 관광 인프라 구축 등 AI 스타트업 및 헬스케어 산업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는 ▲남성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국내 백신 개발 기업의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R&D 투자 격차 여전…‘실효성’ 정책 필요해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그러나 업계에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챙긴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18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1차 토론회에서 차세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규제 완화, 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논의됐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토론회에서 AI 육성 정책이 강조된 것과 비교하면 제약·바이오 분야는 '끼워넣기' 수준이었다.

업계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 공약을 제안,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공약이 첨단 산업에 묶이면서 실효성이 약해지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9일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성과 기반 R&D 정책 수립과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보상 체계 마련, 원료 의약품 국산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 측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R&D 비용은 총 2조1000억원으로 글로벌 빅파마 로슈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신약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 R&D 인프라를 확대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는 “우리나라 정부의 2023년 IT 분야 기업 지원 비중은 44.5%에 달하는 반면 제약·바이오 관련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에 불과한 3477억원이었다”며 “전략적 R&D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예산을 제약·바이오 기업 지원에 최소 30% 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지속을 위한 약가 관리 정책으로는 약가 인하시 R&D 투자 비율에 따른 감면을 확대 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생산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소아의약품·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선 약가 우대 적용 및 사후 관리 제도 제외를 제안했다.

협회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신약 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