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인 "5·24조치 15년…피해보상특별법 제정해달라"

피해기업들 차기 정부에 "보상·위로 해달라"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5·24조치 15주년 남북경협 피해기업들의 청산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남북경협 피해기업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자산 청산 및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남북경협단체연합회,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남북경제협력협회,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10년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 15주년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창 남북경협단체연합회장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루 아침에 중단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이와 같이 무시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냐"며 "대북경협인들에게 보상과 위로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후 단행됐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이보다 앞선 2008년 7월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중단됐다.

이에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 지역에 투자한 남북 경협 기업들의 사업에만 영향을 미쳤다.

남북 경협기업들은 5·24 조치 후 정부의 피해 지원이 고정 자산의 45% 보상에 그쳤다며, 2016년 정부 방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은 자산의 90%를 보상받았는데 남북 경협단체들은 보험 제도가 없던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정부가 보험 미가입 업체로 간주해 45%만 지원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심사에 누락돼 전혀 못받은 기업도 있다며 개성공단 투자자산 지원대책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피해기업들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전달하는 회견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남북경협 피해기업들은 △미지급된 투자금 100% 지급요청 △운영경비로 대출한 원금·이자 채무 재조정 △국회 특별 피해 청산법 제정에 적극 수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