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양적완화' 초이노믹스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자유경제스쿨>정치력 유지위한 무의미한 사회인프라에 낭비되지 않길

최경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장관으로 취임했다. 신임경제부장관은 취임 후 내년 예산안이라는 현안문제에 직면하면서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정부의 재정 상태에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첫 정책이 재정확대정책이며 연내 40조원의 화폐를 발행하는 양적완화 정책이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는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가져올 당연한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그 선택은 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도 못되는 일이 되었다. 또한 한국경제의 낮은 화폐유통속도는 -2014년 5월 0.754- 화폐발행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약 6%가 넘는 높은 수준의 생활물가의 지속을 생각해 본다면 양적완화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여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해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대미 무역수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적완화는 수용할만한 대응정책으로 환율상승을 촉발할 수 있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만약 수출이 증대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면 양적완화와 동시에 저금리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양적완화 정책은 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수출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부의 재편이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정부는 기업에 “기업가의 양심”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낙수효과가 기능하기를 요구한다. 즉, 기업이 돈을 쓰고 그래서 서민들에게 부가 이전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의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즉, 서민들에게 부가 제대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규제”라는 무기를 들고 나선다. 이러한 악순환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통제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화폐를 발행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자연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특히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국제교역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행위이다. 만약 수출은 증가하지 않고 수입만 감소한다면 그래서 국제수지가 개선된다면 이러한 형태의 국제수지 개선은 올바른 양태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화폐정책을 통한 수입억제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정책이 양적완화정책이라면 당연히 한국의 대일 및 대미 보복정책일 수 있다.

세계의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필드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기업은 양적완화와 저금리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당연히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것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의 수준은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59조 4천억 원, 현대자동차가 23조 86백억 원으로 합하여 86조 4천억 원을 넘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의 목적은 해외투자에 있다. 한국의 투자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양적완화 정책이 재정확대정책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당연히 재정확대정책은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이미 실시한 이상 양적완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낭비되지 않아야 하고 생산을 동반하지 못하는 수요견인정책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진정으로 정부의 공적투자가 필요한 곳 예를 들어 정부규모의 R&D라든가 공기업의 창출 혹은 준산업단지의 용적률확장지원 등과 같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재정확대이기를 바란다. 정부의 재정확대를 위해 발행한 돈들이 정부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미한 사회 인프라 사업에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일에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글/안영철 부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