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으로 시장 위축? 단정 어려워”

2015 미래부 국감... 단통법 성공적 자평

전병헌 의원, 단통법 효과 지적

최양희 장관(앞줄 가운데)이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어느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통시장 위축에 대해서는 단통법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구갑)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를 놓고 보면 2012년이나 2014년 3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소비자 가계통신비 부담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단말 판매량만 110만대 줄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향후 어떤 대책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에 대해 어느정도는 성과를 봤다”면서도 “가계통신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해 일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통시장이 포화되고 단말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말 판매량 개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전반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단통법 때문에 국내 이통시장이 위축됐다고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기를 보면 지난해보다 성능은 향상됐으나, 출고가는 하락하는 등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과 관련, 가계통신비 인식 현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이용료와 단말 할부금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인지하고 있다”며 “단말과 통신 가격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데 혼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